[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자원이 미래 신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몇 년간 자원 관련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취재하면서 자주 들었던 워딩이었다. 어쩌면 이 문구는 국내 에너지·자원 업계의 녹록지 않은 상황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했다.

자원업계가 어렵고 자원 확보가 중요하니 어서 빨리 지원을 늘려주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하소연이었다. 

최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자원업계는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거쳐 공표 후 1년 뒤 시행된다.

해외 주요국은 첨단산업 확대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자원 무기화에 힘 쏟고 있다. 길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에너지 및 중요 자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에 국가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안보법은 핵심 자원으로 석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수소·핵심광물·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 부품 등으로 확대 지정했다. 탄소 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원안보 기본방향을 세우고 우리의 취약점 분석 대응, 자원 수급 현황 및 전망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축해 산업부 장관으로 위원장으로 삼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필요시에는 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꾸린다.

핵심자원의 해외자원개발과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및 재자원화와 대체물질 개발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핵심공급 수요기업의 지정 관리방안도 담았다. 위기 발생 시에는 자원 안보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으로 위기에 대응한다.

요약하자면, 현행 에너지원별 대응체계가 갖는 한계를 개선하고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유지·관리해 자원의 부족 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에너지 90% 이상을 수입하는 빈곤 국가이자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시급한 법안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기본법 3법이 완성돼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개선할 점은 남아있다.

우선 시급한 점은 자원개발예산의 확대다. 윤석열 정부의 올해 관련 예산은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담기에는 부족한 액수다. 자원이 국가안보에 중요해 자원안보법까지 제정했는데 예산 증액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자원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해외자원개발에 주축이 되고 국가는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글로벌 자원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광물·석유·가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과 이들의 사업 확장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광해광업공단이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