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최근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의 관계에 대해 풍부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단기적으로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혼인·출산은 장기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10여 년간 그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며 이는 청년계층에서 비혼, 비출산 선택이 급격하게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2012년 출생아수 48만 4,600명에서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지난 10년간 23만 5,600명(-48.6%)이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에서 2022년 0.78명으로 2023년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입법조사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나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등에 집중돼 있는 기혼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룰 위해 성평등한 노동시장 정책 수립, 이중노동시장 완화 및 성별격차 해소, 노동시장 모성패널티 제거, 젠더중립적인 일가정양립제도와 사회정책의 보편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