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11일 서울 소재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국내·외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3개 중재단체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신승남 한국중재학회 회장, 손용근 대한중재인협회 회장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중재란 전문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과 달리 중재인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며 단심으로 진행돼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외 상거래 분쟁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건설·부동산의 경우 2023년 중재 금액이 전년 대비 4.4배 증가했다.
신승남 한국중재학회 회장은 “챗 GTP 등장 이후 다양한 산업에서 AI 채택을 가속화 하는 등 세계 국제거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중재를 대표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무가와 학계 등의 중지가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용근 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은 “정부는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임대지원방식을 택하며 지원의 정도가 한계를 맞았다”며 “오늘 세미나가 중재 발전의 아쉬움을 개척하는 새로운 촉매제 역할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지난해 중재원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년 대비 7% 증가한 368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했고 분쟁금액면에 있어서는 3배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산업사회에서 분쟁은 불가피하며 중재원은 전 직원이 일심동체 해 공공기관, 정부 등을 상대로 중재제도를 알리는 데 노력했고 그 결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을 중재 친화적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중재 규칙 개정에 박차를 가해왔고 금년 중으로 대법원과 협의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중재 규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주시길 바라고 중재원이 여러분의 지혜를 적극 반영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리에서는 국내중재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안건형 경기대 교수), 국제중재·조정 시장의 현황과 대응방안(김세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의 주제 발표와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6명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128건(1조4,286억원)의 건설·부동산 사건이 중재원을 통해 접수된 만큼 국내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