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어제(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근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최근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부동산경기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연쇄부도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어 자칫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최근 위기는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됐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외에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등한 공사비, 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및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업계는 3중·4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부동산 PF는 금융위기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건설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구조라는 지적이다.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최근 공사비 증가분 부담, 노조파업 및 자재수급 불안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공기연장에 따른 PF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등 시공사가 전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계약구조로 PF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협회는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 SOC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물가급등에 따른 적자공사로 시름하고 있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신규공급 확대, 불가항력적인 책임준공기간 도과에 따른 PF 채무인수 유예 독려 등은 건설사 연쇄부도가 현실화되기 전에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역시 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깍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