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장 자리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3일 오후 개최됐다.

초유의 야당 대표 테러 사건으로 순연된 국회 일정으로 인해 지연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덕근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가량 통상교섭본부장직을 수행하며 쌓은 국제통상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야당 평가는 박했다.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WTO 통상전략센터 소장을 역임한 후보자에 대해 산업정책과 실물경제, 에너지 분야 등의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반쪽짜리 전문가’란 평가도 나왔다.

에너지 분야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한전 적자에 대해 안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 한전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현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한전의 부채와 부실은 ‘탈원전’이 한몫했다는 견해와는 다소 결을 달리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일정,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확충,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육성방안, 미국 반도체법·IRA 대응, 중국의 희소자원 수출통제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아이러니한 상황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호명만큼 방문규 현 장관에 대한 질타도 거세게 제기됐다는 점이다.

청문회 다음날(4일) 방문규 장관의 이임식이 열린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임식을 강행하는 이유는 방 장관의 총선 출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직자는 90일 전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에 더해 방 장관은 몇몇 친한 기자와 산업부 직원에게 7일 열리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한다.

방 장관은 석 달 간 근무하면서 산업부 상임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총선을 위해 산업부 장관 자리를 ‘스펙 쌓기용’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 장관 임명 당시 “산업부장관 자리의 최적임자”라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임기 중 많은 시간을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에만 있었고 산업부 관련 정책 추진은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방 장관 이전, 이창양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됐다. 방 장관 근무일은 89일에 불과했다.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은 장관 자리의 무게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할 것이다.

청문회는 안덕근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현 장관의 이름이 더 많이 불리는 이상한 자리가 됐다. ‘방문규 청문회’라고 봐도 무방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