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LH전관 수사가 끝을 모르고 기나긴 미로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잘못된 관행이나 위법에 대한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경찰을 비롯한 검찰, 그리고 공정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밥 먹듯 하고 있으니 기업은 마치 죄인인 양 숨도 못 쉬고 있는 지경이란다.

기업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밥줄이 달린 곳이다.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기업은 망하게 되고 결국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고 국민 삶은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흉악범이나 살인자가 아니라면 몇 개월씩 기업을 탈탈 털어서 아사 지경까지 내몰아야 하는가 !

이 문제에 대해 진정 절절한 심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잘못을 덮으라는 것이 아니다.

잘잘못을 따지는데 너무도 긴 세월이 소요된다는 볼멘 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야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할 게 없으니 기업 사정 봐줄 리가 만무이겠지만 ... 이런 건의 경우 국내 전체 산업을 보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즉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정기업이 산업을 크게 해치는 범법을 자행해서 여부에 대한 수사도 아니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전체가 무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국의 수사 칼날속에 있다면 기업경영상 입는 악영향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건설사업관리 또는 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기술력의 집합체다. 이 대목에서 최선의 능력이 융합되지 않고선 프로젝트 성공은 요원한 것이다.

이러한 시장이 수개월째 사정권에 갖혀 목을 조이고 있으니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한 실정이다.  

기업은 법인이다. 법인도 사람 인(人)자를 쓴다. 즉 인격체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법인에게도 사람처럼 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법인체는 수 천, 수 만명의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안식처다. 기업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가급적 신속한 법치로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폭 넓은 배려가 절실한 때다.

현재 사정당국은 업체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 즉,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6개월째 국내 주요 건설사업관리 전문업체 17개 건축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세금 또박또박 잘 내고 법과 규정 잘 지켜가며 앞만 보고 달려 왔는데... 늘 죄인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800여 직원들을 거느리며 묵묵히 기업을 이끌고 있는 어느 경영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범법자는 아니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글로벌 최일선 전사들이며 국가경영에 보탬을 주는 대표적인 선도그룹이다.

그들에게 포상을 못할망정 마치 무슨 범죄자인 양 목을 죄는 이상한 사회적 분위기 말끔히 씻어내야 할 때다.

2024년 새해가 밝아온다.

이제부터라도 기업경영자들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기업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특별한 배려와 조치가 함께 해야 할 시점이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