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내년도 국토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어제(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대비 5조 1,925억원 증가한 60조 9,439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 3,068억원) 대비 3,515억원이 증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7조 3,403억원) 대비 547억원이 증액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민생안전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 교통 관련 부담 완화 2조3,000억원
먼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조2,000억원)한다.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한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한다.

서민·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

당초 계획(7월)보다 앞당겨 내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증액(2,246→2,289억원)하고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35억원)한다.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콜버스 도입을 확대(303→360억원)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337→375억원) 운영한다.

■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39조5,000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11조1,000→13조8,000억원)한다.

특히 청년·출산가구·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확대(2,000억원→6,000억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0.5만호, 0.7조원)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1.5만 가구, 40만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최대 8,0000만원, 1%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

내년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26억원)한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12조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철도분야는 호남선(광주-목포),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도로분야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또 빈집·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135억원, 9개소)하고 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10억원)한다.

아울러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33억원)한다.

■ 국민생명 보호 5조4,000억원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2조2,000→2조5,000억원)·철도 (2조1,000→2조5,000억원) 안전 투자를 확대해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12억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만4,000건에서 고층·특수건축물 포함 약 3,000건으로 대폭 확대(13억원→22억원)한다.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철도역사에 설치(850대, 89억원)한다.

■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1조4,000억원
오는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474→631억원)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21억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29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를 추진(4,324억원)한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