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복지후생비 남용 '물의'
주택공사 복지후생비 남용 '물의'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택적복지제도 185억 이중삼중지원

주택공사가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편법지원하는 등 복지후생비를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두환(울산북구) 의원은 300여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채(39조원)를 안고 있는 주택공사가 급여성 복지후생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공사가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임직원 후생복지비용으로 2005년에 184억원을 지급한 이후 지난해 59%나 늘어난 309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1135개(직원 3.6명당 1장)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통해 지난해 158억원을 사용하면서 300여개 공공기관 중 가장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직원자녀 288명에게 33억9600만원, 개인당 1179만원의 대학생 학자금을 100%지급하고 이 항목을 장학금 명목으로 바꿔 편법지원 했다.

더욱이 작년말 기준 임직원 4000여명에게 개인당 162만원씩 64억원의 선택적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원조(선택적 복지카드충전)라는 명분을 내세워 87억원, 1인당 연간 96만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2005년부터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지원이라는 항목을 또다시 신설해 98억원을 지급하는 등 직원 1명당 연간 88만원의 복지후생비를 지급했다.

이와함께 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78명에게 37억을 지원하는 한편, 학원 수강료 보조금 6억원, 직원 대학등록금 12억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공 직원들은 또 해외연수를 가장해 해외관광을 다녀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임직원 1,109명을 대상으로 19억원의 경비를 투입했지만 대부분의 일정이 연수가 아닌 여행 이었다.

심지어 지난 2005년12월에는 노동조합과 공사직원의 해외연수에 희망자에 한해 본인부담으로 직원가족 동반 가능하도록 합의하고 2006년 15명, 2007년 60명의 참가자 배우자를 해외연수에 동반하기까지 했다.

윤두환 의원은 “2016년에 이르면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쁜 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임직원들의 배만 불리는 곳에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법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