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접경지역은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현재 열악한 성장기반과 인프라, 사유재산권 제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접경지역 중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사 주최로 열린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히며, 수도권 및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절반 이상이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데, 경기북부는 접경지역 규제뿐 아니라 40여 년 전 만들어진 수도권정비법, 그린벨트 등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까지 겹쳐 기업·대학교 신설이 사실상 어렵고 재정자립도 역시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입지는 동전의 양면으로, 발전상의 제약인 동시에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성장의 불모지로 남아있던 접경지역에 교통·산업 등 인프라 확대, 규제개선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해 주민의 오랜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저성장 시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령상 접경지역은 인천, 강원 일부 지역을 비롯해 경기북부에 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총 15개 시·군이다. 이중 인구 100만이 넘는 유일 특례시인 고양시는 각종 중첩규제를 극복하고 자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국가 차원의 산업단지 공모 지정에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