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속빈 강정’
[전문기자리뷰] ‘속빈 강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12.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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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의 해외진출 지원 성적이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적지않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3년을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원년으로 선언하고, 올해 20조원 규모 해외수주 지원 목표를 공약했다.

심지어 임기내 100조 까지 수출효과를 올리겠다는 한 장관의 공언에 환경산업계는 ‘공염불’로 치부했다.

UAE 등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에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 추진한다면 해외 진출정책이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략인 듯 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환경산업수주지원단 등 수출 테스크포스(TF) 조직을 결성, 속도를 냈다.

장, 차관을 필두로 각 실국장 등은 매달 사우디, 미국, 동남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21개국 비행길에 올라 세일즈에 몰두했다. 

여기에 해외바이어 수 백명도 국내로 초청해 프로젝트 설명회도 진행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해외 수주지원 성적표를 살펴보니 ‘남의 집 밥상에 숟가락 올린 겪’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9월말 기준으로 녹색플랜트 수주 및 투자지원 11.8조원, 녹색제품 수출 2.9조원 등 총 14.7조원의 수주 지원 및 투자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6월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기업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사업권, UAE해수담수화시설, 우수베키스탄 매립가스발전소, 헝가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투자 수주 등이 대표적 사례다.

사실 열거한 성과들은 대기업 등에서 전략적으로 오랜 시간 공들인 밥상이라는 말들이 많다. 

과연 기존의 국내 물, 대기, 폐기물 등 분야 기술을 보유한 환경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있을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더군다나 현 정권의 환경 규제완화 기조가 확산되면서, 내년도 환경오염 방지 기술이나 설비, 정화처리 등 환경산업시장이 급격히 냉각하고 있는 분위기다.

환경전문가들은 2024년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자체나 대기업 사업장 등의 환경처리 투자 예산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당장에 내식구(환경산업체) 살리기에 팔걷고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