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분쟁 해법’·‘하도급 분쟁 사례 해설’·‘건설분쟁사례 해설’ 펴내
사례해설 등 건설 부동산 다양한 법적 분쟁 해결 위한 해법 제시서 기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가 아파트 등 건축물은 물론 건설공사 수행에 따른 다양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서, 세권의 책자를 발간했다.

윤 대표변호사는 지난 2002년 ‘도시재건축의 법적 쟁점’ 출간을 시작으로 그동안 ‘상가분쟁관계법’,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하도급분쟁관계법’, ‘하도급분쟁사례 해설’ 등을 저술하며 건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윤 대표변호사는 이번 ‘아파트·상가 분쟁 해법’, ‘하도급 분쟁 사례 해설’, ‘건설분쟁사례 해설’ 등 3권의 책을 최승준 로베이스 수석변호사와 공동으로 펴냈다(刊 도서출판 법과 교육).

■ 아파트·상가 분쟁 해법

‘아파트·상가 분쟁 해법’은 집합건물을 둘러싼 구분소유자들 간,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간, 구분소유자와 시공사 간, 구분소유자와 제3자 간의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히 하자보수·일조·소음에 관한 분쟁을 중심으로 집필됐다.

■ 하도급 분쟁 사례 해설

‘하도급 분쟁 사례 해설’은 하도급법령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약 20년 전부터 최근 2020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재제처분 재결 취소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결 및 대법원 관련 판결례를 빠짐없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요 하도급 민사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 등 각 이유와 법적 쟁점을 망라해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하도급 분쟁 사례 해설’은 법학박사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의 단독 저술로 출판됐다.

■ 건설분쟁사례 해설

‘건설분쟁사례 해설’은 건설공사 도급계약부터 건설도산 분야까지 22개의 장으로 구성된 건설 관련 모든 분양를 총망라, 관련 법적 쟁점을 정리했다.

특히 로베이스에서 수행한 하급심 판결과 일본 문헌을 분석해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