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서 태양광·보조금 카르텔/북항 재개발 등 문제 지적
안병길 의원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아닌 국민 삶 질적제고 위한 국정감사 역량 결집”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 (부산 서구·동구/농해수위)이 28일 ‘2023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안병길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1대 국회 한 해도 빠짐없이 4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달성했다.
안병길 의원은 2023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개 식용 종식 ▲태양광·보조금 카르텔 문제 ▲불법 대북송금 논란 ▲북항재개발 사업 등 굵직한 이슈 및 민생 현안들에 대해 날카롭고 깊이있는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 식용 종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국무조정실 주도의 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 구성’, ‘빠른 시일 내 정부의 로드맵 발표’등의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 냈고, 이후 예결위와 당정협의를 통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태양광·보조금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곤충, 버섯 재배산업이 위장 카르텔 시설로 인해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태양광 카르텔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산림청의 조림·숲가꾸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부당 활용 사례가 5년새 3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보조금 환수 이외에 보조금 규정 위반에 대한 페널티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난맥상을 섬세하게 지적하고 정부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예정지인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내 침수대책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천 하부 지역 저류지 및 배수펌프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북항 친수공원 내 누수문제, 고사목 발생 등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페라하우스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병길 의원은 “올해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보여주기식 국정감사가 아닌 국민 삶에 체감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라는 다짐과 노력이 이같은 성과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