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원전과 재생에너지 예산 증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원전 예산 전액 삭감,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이 골자다.

하지만 양 에너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의결이 향후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안 11조2,214억원은 13조2,265억원 규모로 증액됐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예산의 운명은 극과 극이었다. 정부의 에너지 핵심 사업인 원전 예산 1,814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원자력발전생태계금융지원 1,000억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R&D 333억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산업 113억원, 원전수출보증 250억원,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 58억원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늘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1,620억원 및 융자지원 2,302억원, 핵심기술연구개발 580억원이 증액됐고 차세대태양전지실증사업에는 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원전예산을 늘린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갈라파고스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보복 삭감과 다수의 횡포로 민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여야의 각자도생 방식이라지만 문제는 이들의 싸움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업계가 받을 타격이다.

한수원이 기술력을 키우고 있는 SMR은 일반 원전에 비해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아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술계획사업을 계획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예산이 삭감되면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은 관련 에너지원이 ‘원전’이라는 이유를 든다고 해도, 민주당이 그동안 지적했던 R&D 삭감에 대한 반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갈라치기식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에너지업계 전체의 침체로도 이어진다. 일방적인 방식은 원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업계에도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당장 재생에너지 업계 입장에서는 반가울 법 하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지 전망하기는 이르다.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단독의결하지 못하자 일정을 연기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정략적 계산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의 이득을 넘어 재생에너지 업계의 신중한 대처도 필요하다. 편가르기보다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과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아직도 산자위 특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양 업계가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는 무게감은 설명이 무색하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