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정부는 인간의 권리가 아닌,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는 ‘오픈 AI(Open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분쟁에 대비한 AI ‧ 디지털 시대의 기준과 원칙을 다루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데이터의 표준화(Standardization)와 품질(Quality)이다. 데이터는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이며, 이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높인다면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은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마이데이터(MyData)를 전 산업에 확산하고자 한다.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해 활용 범위를 넓힌다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품질 데이터가 유통된다면 잘못된 결과 및 정책판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에서 생성되는 이종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방안과,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에서는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표준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사 內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담부서를 신설(2017년)･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LX공사는 국내 산‧학‧연 및 공간정보 표준 전문가와 함께 국내 최초로 ISO 19109 응용스키마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를 진행해 공간정보 데이터 교환을 위한 구조와 기준을 정의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TC211) 제56차 총회를 전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했다.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선행돼야 할 필수적 요소다. 다양하고 방대해지는 공간정보 품질진단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간정보 품질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2차원 데이터 품질진단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하시설물 등 3차원 데이터의 품질검수에도 활용해 객관적인 공간정보의 품질진단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기틀이다.
또한 LX공사는 국가공간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에 대해 데이터 품질 평가를 진행해 기관별 개방‧영향‧활용도가 높은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보생명주기(Life Cycle)에 기반한 계획-구축-운영-활용 4단계의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데이터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데이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국가공간정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A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과 연계하여 안전, 국방,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회 핵심 인프라이며,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성장 동력이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생산한 방대한 공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Quality)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품질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틀 마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LX 공사법의 도입이다. LX 공사법은 현 정부의 공간정보 관련 국정과제를 신속‧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산업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또한 LX공사의 전담기관 운영으로 공간정보 표준‧품질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의 품질‧관리 지원 역할을 수행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SOC 구축을 앞당긴다. 앞으로도 LX공사는 표준화된 고품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新 생태계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