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16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의제 중 하나는 미국의 대(對) 중국 수출통제였다.

미국은 우호국의 중국 내 첨단산업 투자 및 수출 통제로 중국의 성장세를 견제하고 있다. 중국도 이차전지, 태양광, 풍력, 방산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당한 이익에 대한 훼손'이라는 중국의 반발에도, 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경제조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해 양국 간 경제분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문제는 우리의 처지다. 미중 간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국내 관련 산업의 타격은 피할 수 없다. 국내 반도체와 이차전지 생산 등에 필요한 희토류, 흑연 등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는 광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90%가 넘는다.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세우고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 위기대응 능력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의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까지 완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희소금속에 대한 국내 비축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산업부는 지난 2019년 광물관리체계일원화 계획에 따라 조달청이 보관 중인 희소금속 9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산과 공단 비축장소 부족으로 이관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비축능력 확보를 위해 광해광업공단의 전담 조직 편성과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본질은 광해광업공단의 위상이다. 지난 2월 황규연 공단 사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핵심광물 확보 촉진자로서 기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단은 전략광물 중 희소금속을 비축하기 위해 조달청 군산기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국내 희소금속 광물비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아직 자체 비축기지가 없다는 점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현재 광해광업공단 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희소금속 비축 예산이 상향 책정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어제(15일) 광해광업공단은 조달청으로 이관, 비축하기로 한 9개 희소금속 중 하나인 코발트에 대한 이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밝힌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의 비축 고도화, 재순환 지원으로 국가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은 지원과 위상 강화가 필요한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