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주주(Governancial) 이슈를 중시하는 경영인 ‘ESG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 최고 기업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최고법률책임자인 브래드 스미스는 “IT 기술인은 양심을 행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특히 강조했다.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는 ESG경영 담론으로 점차 확대됐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이 이익창출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업차원에서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인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나서 환경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목표를 세워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직접 찾아가는 ESG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분기별로 ‘우리 지구(地區) 한바퀴 줍깅 DAY’를 실시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마을회관을 찾아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지구(地區) DAY’에는 안전에 취약한 곳을 직접 방문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치중하기보다 공공기관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지구와 연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발굴해 실천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민간 대행자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장을 추구하는 LX광주전남의 비전(K-스마트리전)과 맞닿아있다.
이에 더해, LX공사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LX플랫폼을 구축해 도시 탄소배출 관리 및 대기질 관리, 스마트 하천관리 등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지적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첨단 측량 기법 도입,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민간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등 디지털 지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제작된 지적도면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미래지향적인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LX공사는 2030년까지 전국 국토의 약 15%(554만 필지)에 해당되는 지적불부합지를 드론·GNSS 등 최첨단 장비로 새롭게 조사·측량해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LX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국 지적재조사사업량의 25%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을 추진하면서 쌓아온 기술 노하우를 통해 민간 대행자에 업무영역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기술과 행정, 현장 안전 부문에서 민간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행자로 선정된 업체에 측량용품, 측량S/W를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 SOS 서비스 QR코드와 현장안전 매뉴얼을 제공해 민간대행자의 현장안전에도 힘쓰고 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은 LX공사와 소규모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력, 측량기기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업체와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체계 개편을 시도했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민간업체의 업무비율은 2020년도 10%에서 2023년 35% 이상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LX공사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서 민간업체의 지적재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지적측량시장 활성화를 위해 LX의 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민간업체의 측량 사업을 활성화해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스마트한 국토정보 플랫폼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공사의 명확한 설립목적, 지적측량을 기초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디지털 융·복합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이 되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얻은 지적데이터를 기초로 다양한 국토정보플랫폼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를 확대해 민간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과 동반성장을 통해 더 큰 의미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LX공사는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