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기후에너지부
[전문기자리뷰] 기후에너지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11.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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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했다.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를 언급하며 기후위기를 신(新)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충 등, 산적한 과제를 담당할 부(部) 급 정부조직 설치를 주장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이 11월 말 종료되는 만큼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상설화를 검토하자고도 말했다.

정치권에서 에너지와 기후 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는 일은 칭찬할 일이지만 아쉬운 점은 이미 이 대표의 발언에 담겼다.

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도입했고 프랑스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탄소녹색산업법을 이미 도입했다. 기후 선진국에 꿀리지 않기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표의 발언처럼 에너지 선진국들은 '이미', '각 자의 방식'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하고 있었다.

사실 기후에너지부 도입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다.

산업부의 에너지와 환경부의 기후 분야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산업통상과 에너지 부문을 분리하자는 의도였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 구조에 적합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국제적 저탄소 시대에 대응하자는 발상이었다.

이후 일부 의원들의 각개전투는 치열했다. 김정호, 양이원영, 이소영, 김성환 의원 등이 참여한 더불어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상설위원회로 출범하고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당 차원의 적극적 공약 실천 의지는 미진했다.

최근 잇단 정부 여당의 김포시 서울시 편입, 인요한 혁신위원회 출범 등 내년 총선을 앞둔 이슈 선점에 밀린 야당의 급작스런 '이슈 찾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계는 '이미', '이전부터' 호응하고 있었다.

최근에도 국회와 산업부, 산·학·연이 모인 5회째를 맞은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업계 관계자도 에너지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부총리 급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정쟁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겠지만, 이렇게라도 논의가 진행된다면 여야가 서둘러 머리를 맞대는 것을 업계는 바라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