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놓고 전문건설업계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대책발표가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은 커녕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모든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공종이 복합돼 있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세부공사별로 전문분야 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며 몇몇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이번 대책발표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가 제안하는 개선안은 ▲건설현장의 현실을 간과한 종합건설 직접시공 정책 철회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공종은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 ▲직접시공 확대를 위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이 원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 ▲공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이 우선 시행 등이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직접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배제한 채 직접시공 경험이 적고 관리 위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게 직접시공을 하라고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도급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비율 취지를 간과한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