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6만 전문건설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 꼬여진 단추 때문에 작금 국내 전문건설시장은 겪지 않아도 될 부질없는 진통을 감수하고 있으며 결국 곪아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오고야 말았다.

주지하듯이 지난 정부 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른바 한국건설 혁신방안이라는 그럴듯한 키워드 아래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그냥 밀어 붙였다.

그런데 그것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 대한민국 건설산업, 특히 전문건설 기술력을 퇴보시키고 반세기 이상 축적해 온 전문건설산업 가치를 한방에 무너뜨린 최악의 정책 실패로 확인됐다.

공공분야는 이미 지난 21년부터, 민간은 작년부터 상호시장 시장개방이 시행중이다. 그러나 현재 그 결과는 전문건설의 말살이다. 공공은 400%, 심지어 민간시장은 무려 1500%이상 종합업체의 ‘수주 싹쓸이’ 가 가속되고 있어 전문업계는 아사 직전이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했던 이른바 ‘건설시장 업역폐지’는 결국 종합건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은 ‘ 강 건너 불보듯 뻔한 일’ 이었다.

전문, 일반 상호시장 개방 즉, 전문건설면허 2개 이상 가지면 종합건설 될 수 있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로 현혹하고 전문업계를 훅~ 넘어가게 만든 당시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책임질 줄 아는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

거두절미 하고 ...

긴급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보 취재 결과 현재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시장 개방에 대해 80%가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거창하게 건설혁신운동으로 포장하고 내세운 전문. 종합 상호시장 개방‘은 정부가 전문건설업계를 속였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집행부는 대 국회 및 정부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활을 건 초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이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짐을 주었는가.

국회는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보살펴야 허는 기본책무가 있는 것이며 정부는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하고 미래 건전한 진흥방향 모색을 위해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그 동안 추진해 온 제도의 ‘백지화’다. 이것이 어렵다면 통곡하고 있는 전문건설을 살릴 최적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2년여 유예기간을 더 주고 충분한 준비와 대응력을 갖추도록 배려하는 방안, 그리고 ‘전문, 종합 상호시장 개방’ 금액을 최소한 7억 이상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원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70년 이어온 생산체계를 지탱하며 세계 5대 건설강국의 위상을 다져 온 장본인이 곧 전문건설이다.

한국건설의 미래는 전문건설의 기술력, 최일선 현장근로자의 손끝에서 좌우된다는 지적이며 전문과 종합의 상호 협력과 공생에 의해 경쟁력을 축적해 왔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이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대한민국 건설, 전문과 종합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발전적 체계로 승화시키고 있는 K-건설의 진가 발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