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용이… 국토정보 비약 발전 기대
“일제 식민지 시절 종이지적 이젠 바꿔야”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전만경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 부단장은 이사업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100여년전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만들어져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경계가 서로 맞지 않아 매년 소유권 분쟁 소송비용 등에 약 3,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재산권 제한과 공공사업 지연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키 위해 지난해 9월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4월 국토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설치해 ▲국민재산권 보호 ▲선진형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국토자원의 효율적관리를 목표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 부단장은 “올해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토주권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매우 뜻 깊은 의미가 있다”며 “전국 66개 지구, 58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참여율이 높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은 정부(안)으로 115억이 확보된 상태”라며 “향후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중·장기적인 지적재조사 국가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적과 측량 융·복합에 대해서도 전 부단장은 “지적도는 동경을 기준으로 한 측지계로 등록돼 있어 다른 정보와 융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 그리고 기술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세계 공통의 측지계로 새로이 등록하고 나면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이 용이해져 국토정보분야의 경계를 넘어 시간, 공간, 인간 중심으로 공간정보산업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과거 도로운영과장 시절 도로불부합지를 보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던 전만경 부단장.
그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 주요정책 사업이지만 일선 시·군·구청, 지적측량업체, LX대한지적공사 등 관계기관의 헌신적인 업무수행과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대한민국 국토 혁신을 불러일으킬 지적재조사사업. 이 사업을 통해 향후 다양한 산업 발전과 해외진출,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