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상은 의원 "참여정부 투자 소홀 때문 국도건설 차질"
[국감]박상은 의원 "참여정부 투자 소홀 때문 국도건설 차질"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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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균형정책 시행해야"

현재 추진중인 244개 국도건설사업의 절반 이상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어 개통을 이미 연기했거나, 향후 개통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산하 5개(서울, 대전, 원주,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244개 국도건설사업이 예산부족으로 86개 사업이 짧게는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도로 개통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은 "이처럼 국도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SOC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2003년 이후 SOC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0.3% 늘어나 거의 정체 수준이었는데, 재정규모의 지속적인 상승과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도건설에 대한 투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 4조원이 넘던 국도건설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3조 2천억원대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정부에서 복지예산의 확대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성장동력인 SOC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면서“국가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국가성장동력과 복지에 재투자하는 '확대균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