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감리업 독점체제 개선돼야”
“건축사 감리업 독점체제 개선돼야”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10.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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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대한건축학회·대한상사중재원, ‘건축시공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성료
'2023 건축시공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참가자 기념사진.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건축시공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한 심층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기술사회 건축시공기술사회·대한건축학회 산학관협력위원회·대한상사중재원은 20일 학회 강당에서 ‘2023 건축시공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이종태 한국기술사회 건축시공분회장, 박용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사, 황규석 대한건축학회 산학관협력위원회 위원장 및 건축시공 관련 기술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태 한국기술사회 건축시공분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기술사회에 가입된 전체 기술사 5만 9,000여 명 중 시공기술자는 1만여 명에 달해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인원이 배출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감리업을 건축사만 하는 것에 대해 분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건설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법령의 시행령에 우리 업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4년 내지 5년 전 이 자리에서 한국기술사회 건축시공분회장을 맡아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 데 감회가 새롭다”며 “기술사법에 감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많은 선대 회장님들의 고군분투로 발전한 한국기술사회의 권익과 회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는데 건축현장에 소송 대신 중재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소송은 3심제로 4~5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을 경우 길어야 1~2년, 대부분 6개월 이내 완료된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은 서류에 파묻혀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진정한 품질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디지털화, 페이퍼 리스로 인당 생산력 확보가 필요하고 드론 등 현장에 앞서가는 공사관리 기술에 대한 좋은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규석 대한건축학회 산학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롯데건설에서 30년 근무하고 있고 이중 25년을 현장근무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문제, 픔질문제, 원자재값 상승, 노조 개입 등 건설현장에 전례 없는 이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건설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좋은 해법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건설현장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건축은 종합예술로 다양한 공법이 하모니를 이뤄 작품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장은 잦은 분쟁에 휘말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되는 사건중 건설이 비중이 가장 높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법적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저감시키고 분쟁발생 시 해결하는 방법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리에서는 중재를 통한 건축시공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중재사례의 검토(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건설사업관리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이기상 씨엠엑스 대표), 건설업 DX와 국내외 개발동향(강경인 단국대학교 스마트건축안전기술센터장),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시행 내용 및 현장 주요 지적사항 요약(정영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앞으로 한국기술사회는 건축시공분회를 적극 지원해 세미나, 산업시찰, 타 기관과 협업 등 업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대분회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