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올한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관련 사고로 승강기안전 관련 제도 재점검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가 유지관리비 실태 등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서며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 제고를 선언, 시장을 반영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이 기대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승강기 부실점검을 근절,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7일까지 한달동안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강기 유지관리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가입찰, 현실과 동떨어진 대가 등과 함께 업체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출혈과 인력난 등이 이어지며 부실점검 우려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저가 유지관리비에 따른 적정수익 미확보로, 업체 수익성 악화 → 유지관리 품질 저하, 작업현장 안전관리 미흡(2인 1조 점검 미준수 등) → 국민안전 위협 등 악순환 등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매년 약 18만8,000원의 정부 표준유지관리비 공표에도 불구하고, 2만원~4만원대 최저가 수주 과당경쟁이 심화, 유지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승강기 이용자 안전 위협에 노출돼 왔다.

특히 2인 1조 점검과 관련 업계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대한 명확한 근거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2인 1조 점검은 법제화 돼 있으나 단지 등 현장별인지, 호기별인지 정확한 명시가 없다.

2인 1조 점검은 홍콩 외 선진국 및 아시아의 경우에는 2인 점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는 유지관리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할 뿐만아니라 사고·고장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원격관리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에 부합하는 방안이 촉구되기 때문이다.

승강기업계는 90%가 넘는 대부분이 중소 및 영세기업이다 보니 낮은 유지보수료에 인력난이 가중되는 현재, 1인 점검으로도 충분한 업무가 많고 좁은 승강로에서의 2인 작업은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모든 승강기 작업의 2인 1조가 아닌 현실에 부합한 탄력적인 적용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뿐만아니라 업체 부담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강화 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며 승강기업계 역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경영방침이 강조되고 있으나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한 대가 및 인력난에 허덕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한 기술 향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7위 승강기 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은 대가 현실화, 젊은 인재 유입 등 인력난 해소,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등 산적한 현안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승강기산업의 근본 토대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대대적인 승강기안전의 개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