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3-1구역 17여만평에 공동주택 약 5,000여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구역지정을 눈앞에 두고 좌초 위기에 직면,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농지전용 검토 주무부서인 농림축산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내의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 농지 잠식이 우려, 이번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한다는 결론을 내려 인천시로 통보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이 무산되거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추진위원회와 건설사, 지역 주민들과 지주 등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농림축산부는 인천 서구 3-1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가용지를 우선 개발하고 대부분이 공동주택용지로 개발계획돼 있는 구역 내 대곡천 동측은 이번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한다고 결론 내림과 동시에 대곡천 동측 사업대상지 내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매립, 시설물 등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 및 불법 농지전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농지법에 따라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까지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이같이 사업무산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5만여평의 토지를 매매계약한 지주의 토지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귀책 사유에 대한 법적 공방과 토지용역자, 개발사업 제안자와 추진위원회, 시공사, 도시계획 용역업체 간 얽혀있는 복잡한 구도를 풀기 위한 수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무산 가능성에 따른 충격과 이에 따른 불협화음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