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부실시공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결과는 참혹하고, 영향은 모두에게 돌아온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원인을 찾고 잘못을 지탄하고, 징벌로 끝나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민낯을 들여다보자.

원인은 구조적 문제에 있다. 그 밑바탕엔 ‘돈’이 깔려있고 유명무실한 ‘법’이 있다. 공사비 문제부터 시작해 설계단계 오류부터 감리 부실, 자재 문제, 시공단계의 허점, 하도급 문제까지 ‘총체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고 있는 취재원이 말했던 현장 사례만 봐도 그렇다.

“흙을 팠다가 덮었다가 팠다가 덮었다가를 반복하다가 하루 종일 이만큼 일했다고 하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놓으면 계속 지켜보지 않는 한 잘 모르죠.”

“건축 설계 시 이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표기해도, 현장에서 시공성 등의 이유로 바뀌는 경우도 많죠. 비용 문제도 있고요.”

‘물 탄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다. 원가절감을 이유로 콘크리트에 물을 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다.

콘크리트 품질 저하는 큰 사고를 부른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칼을 빼들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고시를 앞두고 있고,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행정예고를 했다.

정작 현장에서는 저품질 콘크리트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모양새다. 법적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개정안 최종 시행을 위한 개정 고시가 아직 되지 않은데다,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 의무화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게 현실이다.

골재품질검사도 개선돼야할 점이 많다. 현행 검사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 생산현장을 찾아 검사를 하는 정기검사와 불시에 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진다.

정기검사는 사전공지를 통해 실시한다. 업체들이 검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당연히 실효성이 낮다.

수시검사를 늘리려면 인건비, 검사료 등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도 같은 맥락이다. 설계에서부터 누락된 전단 보강근은 의도적으로 뺀 것인지 실수인지 알 길이 없다.

사고 이후 구조설계-건축설계 업역 다툼, LH공사 전관예우 기득권 카르텔 문제, 건설업에 대한 불신 현상까지 불거졌다. 그야말로 ‘일파만파’다.

올해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다. 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하반기로 사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설상가상이다.

이 와중에도 최근 새 아파트 분양 현장은 청약 흥행을 잇는다. 내집마련을 향한 실수요자들의 꿈을 부실시공으로 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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