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절에도 늘었던 자체 R&D예산, 2023년 전년比 25% 삭감된 5억1,100만원
맹성규 의원 “정부 R&D 홀대... 국민안전 직결, 안전연구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의 R&D예산 축소 기조가 국민안전 관련 연구용역 예산에 까지 파급,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갑/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R&D 예산’ 자료에서 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자체 R&D 예산이 2022년 예산의 3/4 수준인 5억1,100만원에 그치며 안전관련 연구용역 ‘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자체 R&D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도 전년대비 50%가 넘게 증가한 바 있으나 2022년의 경우 자체 R&D 예산이 삭감됐지만, 코로나 전인 2019년 예산보다 약 43% 많은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반면 2023년 자체 R&D 예산은 2019년과 비교해 겨우 7% 많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맹 의원은 “더 큰 문제는 2023년 자체 R&D 사업 내역에 안전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도 없다는 것”이라며 “2023년도에는 전체의 73%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편성했고 안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안전검사 연구 ▲2020년 기기정도검사 연구 ▲2021년 전기자동차 검사기법 개발 연구 ▲2022년 안전검사 연구 등 해마다 안전과 관련한 사업 (검사, 안전기준 등)을 최소 1 건 이상 진행해왔다.
맹성규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있다”며 “정부 R&D 홀대 기조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연구용역까지는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