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3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낙하산 인사로 윤석열 카르텔 선봉대 역할, 국토부 규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문제인 이유는 정권 탄생·유지에 기여하면 소위 ‘한 자리’를 보장해주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들이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며 공직사회를 흔들기 때문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 왔지만, 현 정권 들어 낙하산 인사로 ’윤석열 카르텔‘을 구축하려는 행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국토부가 그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현 정권 들어 새로 임용된 임원 당연직·노동이사 제외 139명 중 61%에 달하는 85명이 비정상 인사로 확인됐다. 대선 보은 인사만 55명에 달하고 공무원 등 전관은 21명”이라며 “윤석열 캠프 상근정무특보를 했던 이학재 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대책본부장을 했던 함진규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기관장이 됐다”고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의 비전문성도 지적하며 “정상적인 임원 선임 절차를 거쳤다면 갖췄어야 할 전문성과 역량을 윤석열 카르텔 인사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코레일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A씨는 지원서에 관련 분야 기여 업적은 비워둔 채 기타업적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경력을 기재했다.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B씨는 여당 보좌진 출신이라는 것 외에 업무 관련 경력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측근 인사도 비판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제주도지사 출마 당시 캠프 대변인 △제주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 △국민의힘 제주도당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 등 측근들을 국토 산하기관 임원에 앉혔다”며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에 임용된 C씨는 스스로 주택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고 시인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원희룡 장관과의 연을 강조해 임용됐다”고 전문성 없는 보은성 인사임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권카르텔의 핵심 문제로 지적해 온 전관예우가 현 정부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도 제기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취업 심사를 받은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 퇴직자는 총 59명으로 이 중 54명이 기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희망했고, 단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이 승인됐다”며 “LH 부실시공,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등 많은 사건들에서 전관이 공공과 민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문제를 발생시켜 왔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퇴직자 재취업을 통한 카르텔 형성’을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심화시켜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또 “SR은 현 정권에서 선임된 당연직·내부승진 제외 8명 모두가 전관 및 대선 보은 인사였다”며 “이 중에는 잘 알려진 극우 정치인도 포함돼 있고, 부기관장에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도지사 정책보좌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임용되기도 했다”고 황당 인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가. 원희룡 장관이 말한 ‘정도껏’한 낙하산 인사, ‘황당한 인사를 배제’한 인사인가”라며 “국토부는 그동안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등 대통령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무리한 행태를 보여온 것으로도 모자라,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낙하산 인사로 ‘윤석열 카르텔’을 강화시켜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카르텔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국토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인선으로 공공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