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장관, "수출 확대·원전 및 새로운 에너지 믹스 추진할 것"
R&D 삭감·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등 문제 지적
원전 포함 CF100 확대 및 해외자원개발 중요성 질의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3주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달성, 새로운 에너지 믹스 및 원전 발전 생태계 복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인 원전 생태계를 조기 복원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균형있는 에너지 믹스를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R&D 사업의 개혁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 확대가 아닌, 한계기업을 살리기 위한 설비 교체 등을 위한 지원에 R&D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탄소중립, 원전, 이차전지 등 기술기업의 기술력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돼 중앙정부(산업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로 개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각각인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만큼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RE100 캠페인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비중은 85.2%(426 개)에 달한다며 CF100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CF100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국제기구인 '유엔 에너지 (UN-Energy)'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원전을 포함한 CF100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국제적 공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주요 부처의 R&D 예산들이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삭감된 산업부 R&D 예산이 무려 7,678억원"이라며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R&D 사업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가 부처간 협의까지 완료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제적·사업적으로 타당성을 검증받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마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카르텔을 찾아내야 하는 부처가 끼워 맞추기식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해당부처는 해명자료를 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독립적인 지원기구 '코메가(KOMEGA, Korea Oil MEtal GAs)' 설립 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과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해외자원개발 예산과 투자를 늘려왔는데 지난 10년간 정쟁, 적폐몰이를 거쳐 자원개발 실무자들의 사기부터 모든 것이 망가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다행히 현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증가하긴 했지만 중국, 일본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2,400억원 수준인데 중국은 올 상반기에만 신규광산에 한화로 약 12조원을 넘게 투자했고, 일본은 관련 예산이 한화로 약 20조원(2.3조엔)으로 우리보다 100배 많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전 부채 책임론을 제기했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에 원전 비중은 없다. 환율과 유가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그것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여권의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재무 악화론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전기요금을 진작 이렇게 올렸으면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자체를 전 정부에서 낮게 해놔서 한전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