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지난 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13개 주요 광물의 수입액이 16조5000억 원을 상회한 가운데, 리튬, 주석, 안티모니, 인의 수입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2년 주요 광물 국가별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리튬, 중국 2021년 58%→2022년 64% ▲주석, 인도네시아 2021년 49%→2022년 57% ▲안티모니, 중국 2021년 64%→2022년 70%로 의존도가 심화됐다.

▲인의 경우 베트남 의존도가 2021년 94%→2022년 94%로 같았으나, 두 번째 수입국이 2021년 인도 3%에서 2022년 중국 5%로 심화됐다.

반면, 의존도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특정 국가에 50% 이상 치우친 광물은 니오븀(베트남 91%), 마그네슘(중국 84%), 텅스텐(중국 65%), 희토류(중국 50%)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 자원이 희박해 '자원빈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주요 광물 확보는 중요하다. 특히 중국의 희귀자원 무기화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자원부국의 광업정책이 변하고 있어 세심한 관심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핵심광물 탐사에 30%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하고 칠레는 지난해 새로운 국가 광업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영 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튬 양허계약 시스템 개정에 나섰다. 멕시코는 자국의 리튬 산업을 국영화했고, 인도네시아는 니켈 광석 수출 금지에 나섰다.

노용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광물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후 주요 광물 13개 중 8개에서 의존도가 완화되는 정부의 노력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4개 광물 의존도가 심화됐고, 8개 광물이 50%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등 이차전지 원료를 비롯해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을 다각화‧분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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