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총 1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짓고, 수도권에 신규택지를 개발한다. 정상적인 민간주택사업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9.26 부동산 대책의 골자다.

혹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일축한다. 그러나 9.26 부동산대책에는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수요를 진작시키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모든 공급대책을 담아냈다.

물량에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공급부족’ 논란을 잠재우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수요분산을 유도해 고개를 드는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전략이다. 당초에는 규제완화 등 수요진작을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심플하게 축소됐다.

업계는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리스크가 큰 자체사업보다 안정성이 담보된 신도시·택지지구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대형사들의 연이은 사고와 후폭풍의 영향으로 주요 사업이 지연됐으며, 세간의 질타에 구성원들의 사기마저 땅에 떨어졌다. 결국 업계는 자사가 보유한 현장 중 가장 안전한(사업성이 높은) 곳들만 분양하며 한껏 움츠러들고 있다.

업계의 주춤함은 주택공급량 감소로 이어졌다. 연내 25만 가구 분양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연초 30만 가구 후반을 예상한 수준에서 큰 폭의 감소가 예고된다. 2018년 29만 9390가구 분양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공급대란은 2~3년 뒤 집값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확대 재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위기설과 급등설을 차단하기 위해 9.26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얼마 전까지 업계를 몰아붙이던 공격적인 행태와는 사뭇 달라졌다.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의 주택공급 정상화가 필요해진 모양이다.

씁쓸한 이야기는 차처하고, 한껏 힘을 뺀 공급대책이라면 길게 고민할 필요 없이 신속히 내놨어도 됐다. 속도가 생명인 상황에서 굳이 추석연휴 직전까지 고조시킬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과거와 달리 초고속으로 변한다. 그렇기에 부동산대책도 발 빠르게 발표되고 또 수정돼야 할 신속함이 요구된다.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고 공급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9.26대책,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다음 대책은 보다 신속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