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이행강제금 체납 등 불법 사항 시정 미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 나서야”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월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위반 건축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18만 5,607건에 달한다.
적발 순서대로 살펴보면 무허가·미신고 건축이 15만 8,557건(8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도변경 9,015건(4.9%)과 대수선 4,767건(2.6%)이 그 뒤를 이었다.
모든 건축물은 신축, 증축 등을 하기 전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게 돼 있다.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골목에 난립한 무단증축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대수선은 건물 내부에 가벽을 추가 설치해 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독주택에 가구수를 늘려 세입자를 추가로 받거나, 근린생활시설 2종에 해당하는 고시원 방마다 조리 시설을 설치해 원룸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과 달리 층수 제한이 없고, 주차장 의무 확보 면적이 적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위반건축물 적발로 총 20만 1,287건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지만, 시정 완료된 건은 9만 9,740건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2회 이상 부과된 건은 3만 9,734건, 적발 건수 대비 21%에 달한다. 시정명령 이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상복구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인데 불법 사항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불법 건축물은 거주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