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절반가량은 외국인 근로자로 그중 일부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소통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형건설사 현장소장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대형건설사의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에서 안전사고는 피할 수 없다는 대체적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체류 자체가 불법인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정부에서 재래형 사고로 분류한 추락사고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추락사고를 안전난간과 고리만 체결하면 예방할 수 있는 단순한 사고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도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한 예측이 필수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에 대한 A 교수의 직언이다.

추락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미뤄볼 때 건설안전 혁신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근로자의 안전은 갈수록 태산인듯하다.

시공능력 순위 10위 이내의 대형건설사 2곳에서만 각각 5명, 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이례적으로 해당 기업들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에 나섰고 오는 12월 말까지 누적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사(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고 천명했다.

내년부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발 빠른 조치가 시급하다.

옛말에 ‘칼이라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지’라는 말이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정부의 칼이 무라도 베기 위해선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더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예방중심의 혁신 정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