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2024년 중소기업 R&D예산은 1조 7,701억원에서 1조 3,208억원으로 25.4%나 삭감됐고, 삭감된 예산은 기 협약된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 1조 3,208억원 가운데 95.5%에 해당하는 1조 2,648억원이 협약형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R&D 협약형 계속사업은 2년이상 기간에 걸쳐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이 이미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말한다. 기 계획대로 사업을 완수하려면 정부가 감액한 25.4%만큼을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이 메꿔서 완성해야 최종사업평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르면, 기존에 체결한 협약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정부의 지원예산 삭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과제 완료 후 정부의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환수하거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이 같은 우려에 “최종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과제가 안정적으로 종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2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년에 걸쳐 참여하는 성과공유형 R&D지원사업은 R&D성과를 개별 조합원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총 4,45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 되지만, 2024년 예산이 1/3로 줄어 사업비 부족 등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R&D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7대 3정도 비율로 매칭해 사업비를 마련한다”며 “정부가 깎은 25.4%는 결국 중소기업이 부담하거나 기업도 그만큼 사업비를 줄이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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