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간 밤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아침부터 긍정과 부정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아마도 이 대표 영장기각을 놓고 가족들 간 지리한 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 하다. 그만큼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충분한 키워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치판은 그렇다치고~

작금 건설시장은 최악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인건비 폭등을 비롯, 자재비 상승, 현장리스크는 물론 LH 사태 이후 신규 발주 중단으로 인한 주택시장은 전년 대비 50% 이상 축소된 상태인지라 사상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어제(26일)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부실공사 잡겠다고 혈안이 돼서 전관기업에 올인하더니 ... 뒤늦게 대통령 공약사업인 주택공급정책의 심각함을 인지한 것이다.

김포 검단아파트 부실이 닥쳤을 때 대부분 전문가들은 잘못된 문제점은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가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세기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건설의 위상과 시공능력을 인정하고 무지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그 우려가 정확히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3만호 늘리고, 공공주택 5만5천호 더 짓고, 서울 30km 이내 택지지구 신규 지정을 하는 등 대통령 공약 270만호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극도로 위축된 주택공급 시장을 되돌려 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만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무엇보다 돈줄을 풀어야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투자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앞서야 한다.

그리고 민간아파트 공급에 대한 대폭적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아파트가 아닌 타용도 건물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무주택 기준 등 다각적 규제완화 정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무량판 구조 부실을 놓고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자초했다.

사태의 근본원인을 잡지 못한 채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운 것 아닌가 부질없는 생각이 든다.

갈 길이 멀~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