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부실공사 근본대책으로 적정 공사기간 보장 및 적정 공사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건협 서울시회 명예회장)는 어제(25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아파트 부실건축 국민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부실공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대표는 “인천 검단 사고현장의 경우 LH공사 발주처에서 공기 및 공사비 절감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책임형 CM 발주장식’을 적용, 시행했다”며 “이런 책임형 CM발주방식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설계사가 협업하는 프로세스인 프리컨스트럭션을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확보되고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시행의 이런 프로젝트는 ‘공동주택공급 목표달성’ 이라는 당초의 정책목적 때문에 적정한 공기 등 제대로된 공사환경이 제공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 대표는 “건설업체를 옥죄었던 문어발식 탁상공롱식 과도한 입법과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의 문제다”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걸맞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품질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의 현실화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국가계약법령상의 각종 입, 낙찰과 계약제도를 다시 전면 개선하는 것만이 건설업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