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전·LH 순… ‘중징계’ 최다는 한전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잇따른 철도 사고로 지난 3월 기관장이 해임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 상반기 국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징계처분 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정직 등 총 94건의 징계가 이뤄졌으며 63건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보다 31건이나 많은 수치다. 전관예우로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년 지정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이들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건수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5건 대비 21.8%(149건)나 급증한 수치로 올 상반기 징계처분 건수는 최근 4년래 가장 높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상반기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732건 △2021년 824건 △2022년 685건 △2023년 834건 등이며. 연간으로는 △2020년 1,604건 △2021년 1,567건 △2022년 1,727건이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해 상반기 53건 대비 77.4%(41건) 급증, 22건이었던 중징계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12건 줄어든 10건을 기록했지만 경징계는 31건에서 84건으로 53건이나 증가했다. 성실의무위반, 직무(업무)태만 등 사유에 따른 견책이 무려 132.0%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임직원행동강령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감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중징계에는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의 해임건도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나 전 사장이 코레일에 임명된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는 18건에 이른다.
한편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가운데 올 상반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전력으로 파면·해임 3건, 정직 16건 등 총 19건이다. 한전의 중징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2월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을 이유로 임직원을 해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LH 9건 △도로공사 9건 △코레일테크 8건 △기술보증기금 6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6건 △수자원공사 5건 △한수원 5건 순으로 중징계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