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개념· 주택 정책 주요 이슈 등 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제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른바 ‘주거’와 ‘복지’의 개념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주택정책 제시가 전무한 가운데 주택관련단체들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나섰다.

실제로 최근 주거복지연대, 한국주택학회, 주거환경학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주택관련단체들로 구성된 주거복지대토론회 준비위원회는 서울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에서 주거복지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복지 이슈, 건설공급형 주거복지제도, 주거복지제도의 사각지대,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제도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 참석해 주거복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경환 서강대 교수, 김수현 세종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 노기덕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 박선호 국토해양부 국장, 이태진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등이 토론을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상한 주거복지대토론회 준비위원장은 “주거복지의 요구가 주거빈곤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바람직한 주거복지 향상 방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어느 정부 부처, 개인 또는 한 단체의 논의만으로는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와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주거복지 개념과 주거복지 이슈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해 언급했다.

이 교수는 “주거복지 정의에 따라 주거복지정책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정책프로그램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주택정책과의 연관성도 고려됐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이제는 주거복지의 정의와 정책의 목표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면서 “특정 부처 중심의 정책 집행보다는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내려가서 고통받고,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가격이 올라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주거문제를 단순히 부동산 정책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복지와 인권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측면의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급자, 공급물량 중심이었던 주거정책을 수혜가구 위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임대주택 및 중소형 분양주택 공급, 주택마련 자금지원, 자가주택 개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윤영호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급중심의 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침체와 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수요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공급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공급측면의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주거 취약층을 위한 정책 제시도 이어졌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아파트 위주의 자가 소유 확대에 주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계문제와 주거문제의 이중 빈곤이 가중되면서 최저빈곤층의 주거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단칸방 거주 가구의 수도 110만 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남 사무총장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나 주거환경개선, 주택유효수요에 대한 구매력 지원, 노인·장애인 프로그램, 노숙인 및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지원 등 시장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복지 체감은 낮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복지예산 중 주거복지 예산은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부터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워킹맘 지원문제 등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 많다”면서 “비닐하우스, 쪽방, pc방, 찜질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기덕 사무총장은 “비닐하우스,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많이 만난다. 실제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주거비 부담이 많다고 토로한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한다. 장·단기적으로 최하 주거빈곤층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꾸준한 정책 시행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는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면 그만큼 실효성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임대주택정책만 해도 변화가 심했다. 또한 양적인 면에만 치중해 실질적인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 기자는 “대선주자들 역시 임대주택공급 확대만 얘기하고 있다. 재정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 역시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관리 문제 역시 중요하다”면서 “서민주택일수록 잘 지어야하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주거복지를 복지정책, 주택정책 차원에서 볼 것인가, 전국민 대상으로 볼 것인가 등 논의해야할 것이 많다. 그만큼 갈 길이 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한 정책부터 우선돼야하고 재정적 여건,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일반 복지와 통합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국토부 국장은 “여러 패널들의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면서 “주거복지 개념은 장소를 기반으로 한 사회 취약계층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부처가 협조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한 주체가 주거를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모델을 만들어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또 “공공임대주택은 더 건설해야한다. 아직까지 공공임대 공급물량이 부족하다. 다만 사업방식, 공급방식 등은 민간자본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전·월세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