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역 폐지 반대·전문건설 보호책 마련하라”
“건설업역 폐지 반대·전문건설 보호책 마련하라”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9.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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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역대 최대규모 집회··· 3,000명 참석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계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건설업역 폐지 반대 및 종합·전문 건설 간 상호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문건설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오늘(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열고 건설산업 상호시장 진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도록 하면서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부의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 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됐다”며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단체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철 민주당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전문건설인 3,000여명이 참석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집회 현장.
전문건설인 3,000여명이 참석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집회 현장.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A씨는 “불공정한 상호시장 진출 조건 때문에 종합은 전문건설에 활발히 진출하지만 전문은 종합에 진출을 못하는 일반적인 상호시장 개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경쟁력 방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에 전국 7만 전문건설업자 및 200만 종사자 가족들은 죽어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와 불법하도급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국토부 장관과 담당자들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원상복구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전문건설업계의 절규를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하고 있다”며 “전문업체는 90%가 1개 내지 2개 업종만을 보유하고 있어 종합건설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18개 전문건설업종 회장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8개 전문건설업종 회장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