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목됐다. 산업부 장관 자리는 6월 말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정부 부처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논란으로 8월까지 미뤄졌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스탠스를 함께 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할 것’이란 의지를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전달했다. 앞으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칠 테니 보폭을 맞추라는 압박이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이창양 장관이 이에 부응하지 못해 경질됐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신임 장관 지명자는 1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중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정승일 사장 사퇴 후, 공석이던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내정됐다. 한전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동철 전 의원(20대 대선 선대위 후보 특별고문) 선임 주주총회 안건을 최근 의결했다. 한전 설립 이후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2주 간의 공고를 거쳐 이달 중순이면 대통령 임명으로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의 돌연 사퇴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았다. 정 사장은 사퇴 입장문에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 한전 재무상황 등에 책임을 진다”고 밝혔지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집권 여당의 눈칫밥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도 많았다.

최근 한전 누적적자가 47조원이 넘었다. 누적 부채는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부채가 치솟아 일평균 이자액은 75억원에 달한다. 이를 막기 위해 한전채 발행한도도 2배에서 5배로 늘렸지만 역부족이다.

이 같은 상황에 ‘8월 전력거래소 전력거래량 역대 최대’, ‘8월 전기요금 폭탄 우려’ 등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다.

“한전의 부실과 방만 경영은 이전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한 상황이다.” “국민 눈치만 보다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고, 생산 단가가 높은 원전을 폐지하고 돈이 많이 드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한전 부채가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당 정치인들이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던 정치 수사였다.

이제 시쳇말로 판이 바뀌었다. 신임 산업부 장관도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이고, 한전 사장 내정자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몇 차례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전력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역마진’ 구조(발전사에게 비싸게 사서 국민에게 싸게 공급하는 현상)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

전력 생산 비용은 낮아졌고, 정부 정책대로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고 있다. 앞으로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기대해보자.

“국무조정실장, 4선의 정치인이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다룰까”라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우려는 세간에만 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