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작업실명제 도입·장기 (가칭)한국건설선진화위원회 구축 제안
“최우선 과제는 국민안전 확보 및 유사 사고 방지”
“건설산업 발전 위해 엔지니어가 그 중심에 있어야”

“입낙찰 제도, 기술력 평가 우선 개선… 전문인력 양성 시급”
“저생산성이 만악의 근원… 건설 전반 시스템 점검 절실”
“현장, 안전기준 배치만 강조… 건설기술인 제대로 일할 환경 조성돼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현재 국내 건설산업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방안은 물론 중장기적 구상으로 건설 혁신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해 품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장기구상으로 국가 차원의 건설비전과 목표 및 전략 수립을 민간이 주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주축이 돼 엔지니어링산업과 건설기술인의 발전을 위해 구성한 ‘E&E포럼(공동대표 이해경, 송명기, 석정훈, 윤영구/Engineering & Engineers Forum)’은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이리스홀에서 개최한 ‘최근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최근 부실공사 사례와 한국건설에 대한 긴급 진단(한국건설에 대한 포괄적 진단)’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은 프로젝트 매니저 없다”며 “설계 따로, 시공 따로, 감리 따로의 시스템으로는 건설혁신을 이어갈 수 없다”며 “원자력발전소 인천공항 사업에서 적용된 작업실명제를 도입하는 단기적 방안 시행과 함께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건설현장에 작업실명제를 도입, 각 공사별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 구상안으로 ▲국가차원의 건설비전과 목표, 전략 수립을 민간이 주도 ▲민간 제안을 정부와 협의, 국가 건설의 공식 비전과 목표로 설정 ▲현재 눈높이보다 25~30년 후 모습인 한국건설 미래 방향 설계 ▲비전과 목표 대한 과감한 선택 ▲건설 이슈를 어느 한 부처가 아닌 국가 및 산업 차원의 이슈화 유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국내 공공:민간 물량은 3:7의 비율인데 공공주도의 제도는 문제”라며 “지난 1999년 이후 9번의 혁신대책이 쏟아졌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즉 공공 주도로 민간이 주도한 적 없어 플랜은 있으나 결과가 없기에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민간 주도 역할 주문에서는 건설을 대표하는 민간주도의 가칭 한국건설선진화위원회 구축을 제안했다. 한국건설의 ‘국가 건설비전, 목표, 전략’수립을 위원회 주도로 개발할 것을 권고, ▲목표 달성과 전략 실현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도출해 정부에 제시 ▲목표 달성과 전략 실행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 ▲목표 달성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를 동시 개발 ▲당장 개선이 시급한 법과 제도 제시 등을 실천방안으로 주문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건설의 가치를 복원시키자 ▲건설을 건설답게 만들자 ▲ 직업 윤리를 복원시키다 등 4대 슬로건을 내세워 건설 기본부터 다질 것을 피력했다.

이어 한승헌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송수진 한미글로벌 이사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건을 비롯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는 국민안전 확보 및 유사 사고 방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국토교통부 및 LH가 사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과도한 언론 노출과 부족한 사고대응, 부실 감리 등은 아쉬움으로 세부적 근거도 없이 즉흥적 발표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며 “잦은 설계 변경이 문제였는지, 방만한 관리가 문제였는지, 인력 수급 등 기술력이 문제였는지, 레미콘이 문제였는지 등 정확한 원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바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송 이사는 “무엇보다도 건설산업 발전 위해 엔지니어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엔지니어 목소리를 균형있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구심체가 절실한 시점으로 가칭 한국건설선진화위원회 설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게 국내 현실로 특히 건설기술인 대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진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에서의 패러독스는 비용과 품질, 시간, 대가 문제, 신기술, 건설관행과 규제 등 다양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균형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바라봐야 하는지가 관건”이라며 “결국 건설사업 수행이 비용절감에 맞춰지다 보니 불통이 난무, 이익과 손해 모두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진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4차산업 관련 기술이 현장에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 적용 프로세스가 없어 문제”라며 “스마트 건설기술 확대 위해 가이드, 절차서, 시방서 등 구체적 내용이 정리돼야 하고 프로세스 구축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암 대흥종합엔지니어링 부사장은 “기본이 충실하면 견실한 건설사업 수행을 유도할 수 있기에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건설현장의 디지털화, 현장에서의 서류작업 최소화 등이 요구된다”며 “우선 공사 수행시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하는데 설계 시공, 감리 모두 각분야에서 성실히 수행한다면 부실시공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사장은 “현재 LH 아파트 철근 누락에서 설계 부실사고로 발표됐으나 설계 부실을 감리 부실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청렴한 시장 조성 정착을 촉구했다.

김 부사장은 “입찰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호도되고 있으나 퇴직한지 몇십년 된 사람이 근무한다고 전관업체로 분류돼야 하는지 명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종심제 등 입낙찰 제도도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감리 수행업무자 중 70%가 고령자로 정부가 청년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PQ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는 건설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부실설계는 부실감리, 부실공사까지 이어졌다”며 “건축물 시공까지는 5-6단계에 걸려 점검이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시스템은 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유 교수는 “기술보다는 가격 위주의 사업자 선정이 저생산성 근본 원인으로 저생산성 해결 방안이 곧 성패를 좌우, 저생산성이 만악의 근원일 뿐만아니라 전관업체 차단도 맞는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건설기술, 고령화 등 건설 전반에 걸친 시스템 점검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특히 공공부문 발주가 많이 줄었는데 공공발주가 단일한 시스템으로 진행되기에 이의 개선 시급하다”며 “건설산업 저생산성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는 저품질의 안전 우려의 상품이 더 많이 생산하기에 건설시장을 건전하게 하려면 공공발주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유 교수는 “제대로 일 못하는 기업이나 기술자는 퇴출돼야 한다”며 “적정수준의 공사비와 용역비가 곧 기술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기술인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LH사태와 관련 누락이 제기, 누락에서 보면 구조, 도면, 시공 누락으로 구조부문에서의 누락이 가장 큰데 구조에서의 누락은 뒤에서 찾기 어렵다”며 “구조기술사 확인 항몰절차 등 단계별로 구조계산서 양식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설계자가 건설현장에서 배제, 제대로된 시너지를 낼 수 없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설계자가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돼야 것은 물론 CM at Risk 제도 다시한번 진단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미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은 “과거 작업실명제는 토목인의 자부심이었을 뿐만아니라 현장에서는 공무, 공사, 관리의 확실한 구분으로 전문성 강조됐으나 현재는 전문화된 구분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신기술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기술 발전은 요원할 뿐만아니라 적기공기 수행이 계약조건이나 금액 위주의 공기준수에만 급급한 사업 추진은 또다른 병폐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입찰은 큰 차이가 있는데 현장 소장에게 권한을 배제한 체 책임만 전가하는 것은 건설기술인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강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카르텔 타파가 속도를 내고 있으나 근본부터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단계별로 건설혁신을 위한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김 부회장은 “현재 파트너가 아닌 갑을 관계로 인지하고 있는 발주단계에서 부터 우수업체를 선정해 관리하는 책임감 필요한데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전제로 변별력 확보는 물론 가격인하가 아닌 기술력 우선인 가치 위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우수한 업체가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또한 김 부회장은 “설계단계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낮은 설계대가가 구조계산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대가 확보가 시급하고 특히 현재 건설현장에서 안전기준 배치 기준만 강조되고 있는데 건설기술인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서울시가 감리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산으로 가는 것으로 감리인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기본이 바로 혁신으로 기본이 잘돼야 혁신 이룰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민관합동 선진화위원회 구축, 국토부 뿐만아니라 부처간 협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E&E포럼 윤영구 공동대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는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자성의 목소리 높은데 첨단 공법 도입,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수시로 체크해야 할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만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건설을 건설답게 재정립 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좌담회가 향후 건설혁신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행사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건설기술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설 전반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며 “젊고 유능한 인재 기피 현상, 고질적인 입낙찰 제도, 부실한 건설생산 시스템, 부정적 건설산업 이미지 등 문제 개선을 위해 E&E포럼은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