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전체에 걸쳐 카르텔 척결을 위한 차디찬 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다.

주택부문을 비롯,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조달, 국방에 이르기까지 전 업종이 껄끄럽긴 같은 입장일 것이라는 지배적 분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다. 과연 그 어느 분야든 이 카르텔이라는 굴레속에서 자유롭겠는가!

그 동안 반세기 이상 관행처럼 흘러왔던 시스템이니...

이것이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꼬집을 수 없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가장 민감한 아파트 부실로 야기된 시대적 상황을 보자.

LH에 몸 담고 있는 대다수 임직원들은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주어진 책임과 기능을 발휘해 왔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 기자는 판단한다.

다만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다소 양호한 근무조건 아래서 맡겨진 일을 수행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그들도 역시 직장인이다.

작금 책임과 의무를 따지며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꼴인데 사실 광주, 검단 등 일련의 부실사고는 뭐라 꼬집을 수 없는 총체적 문제라는 것이 지배적 지적이다.

설계, 시공, 감리, 감독 등 그 어느 한 축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관예우로 인한 전관기업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도출됐다.

즉 해당 프로젝트 발주처 출신이라는 점을 악용, 그들에게 무지한 낙찰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부실의 싹이 텃다는 것인데 ... 이 결론을 놓고 작금 건설산업계는 말이 많다.

진정 전관예우가 문제냐는 의혹이다.

전관업체가 수주 안하고 다른 기업이 설계, 시공, 감리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보장 누가 자신할 수 있을 것인가.

책임을 묻기 위해... 무엇인가 마녀사냥을 한다는 느낌이 자꾸 든다.

그렇다면 아파트 뿐 아니라 모든 분야 전수조사를 단행해야 한다.

금융, 법조계, 환경, 보건의료 등 그 어느 곳 하나 카르텔이라는 테두리에서 자유로울 것인가.

특정산업에 비하면 건설산업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우선 정부 중앙부처부터 자신들의 현실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하고 공직에 근무한 경험과 역량을 산업에 발휘하기 위해 전 부처 퇴직자들이 산하기관 및 단체 또는 업계에 몸을 둔다.

이것이 범죄인가!

그들에게도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기술과 능력이 뛰어나 전관자, 즉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건설시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관자에게 어떻게 보상하고 사과할 것인가.

무조건 밀어 붙이는 현재의 행태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분명 잘못된 관행과 전관행위는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분별이 필요하다.

“실력도 없고 자질도 없는 전관이 정부 예산을 갉아 먹고 프로젝트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악질적 과정과 결과를 잡아내야 합니다“.

칼자루를 쥔 자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2023, 8, 29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