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LH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 백지화를 넘어 이미 진행 중인 신규 계약까지 전면 중단, 전관업체의 용역참여 배제… 현행 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최근 LH가 카르텔 논란 해소를 위해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백지화하는 것은 물론 신규 계약도 제한한다는 발표에 관련업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15일 해외 출장 중 LH 전관업체 용역 절차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LH 전관업체 용역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0일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도 전면 취소까지 단호한 의지로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업계는 카르텔 혁파를 위해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 백지화와 신규 계약 제한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 심사․선정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 진정한 방안인지 의문 일 뿐만아니라 이는 또다른 독단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LH 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분야 총체적 부실로 낙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은 사실이나 전관업체 배제가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전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공공주택 설계·감리 용역사업 수행을 아무나 할 수 있냐”며 “자본력과 인력, 경험, 역량을 보유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관업체를 배제한 업체 선정 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담보, 독과점, 변별력 확보 등 또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책임전가, 임시방편이 아닌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설계·시공·감리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관업체와 체결한 설계공모·감리용역 계약 11건(648억원)을 해지하고 입찰 공고와 심사가 진행 중인 23건(892억원)의 용역도 모든 후속 절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또다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모든 입낙찰이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전관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없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 통보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용과 시간은 결국 국민 몫으로 전가, 국민혈세 낭비로 이어지기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전관유착, 구조적 모순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로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카르텔 타파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또다시 임시방편, 땜질식 방안으로는 곤란하다.

오는 10월 예고된 LH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이 공정한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건설산업이 제2 도약으로 거듭나는 제대로 된 혁신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