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제적 R&D 예산삭감··· 혁신 분위기만 위협할 뿐입니다
[기고] 강제적 R&D 예산삭감··· 혁신 분위기만 위협할 뿐입니다
  • 국토일보
  • 승인 2023.08.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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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진흥원 경제운 의장
대한건축학회 경제운 통일건축산업위원회 위

현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 삭감 방식은 많은 연구자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관리 전문기관 담당자들에게도 관련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R&D 예산 심의 과정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지만, 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현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R&D 예산의 감소는 예측 가능한 연차별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단순히 깎는 것으로, 현장의 효율적인 연구를 방해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합리적인 예산 조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통보식 예산 삭감은 연구자들의 노력을 경시하는 부당한 방식입니다.

또한, 모호한 기준과 잦은 양식 변경 등의 R&D 자료 요구 관행과 비효율성 예산 심의 과정이 연구혁신을 억누르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노련은 이러한 낡은 관행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R&D 예산 심의 절차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자들을 ‘R&D 비리의 카르텔’로 몰아가는 시각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R&D 카르텔과 비효율성에 대한 성찰과 자구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R&D 행정으로 연구 현장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상식과 연구자들의 열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자들의 노력과 헌신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언론 보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노련은 국가 발전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혁신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예산 배정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