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은 결코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강과 낙동강이 국토의 동서남북을 거쳐 흐르고 있고 남해안에는 섬진강이, 서해쪽으로는 금강과 영산강이 흐르고 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16개의 수중보를 설치하고(남한강계 3개소, 낙동강계 8개소, 금강계 3개소, 영산강계 2개소)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강과 낙동강은 년중 일정량의 수량이 확보돼 강의 역할을 하고있으나 금강과 영산강은 조금만 가뭄이 오거나 갈수기에는 수량 부족으로 농·공업용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특히 전북의 김제평야나 전남의 나주평야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곡창지대로서 연중 농업용수가 다량 필요하다. 최근에는 새만금지구의 공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용수 확보 또한 시급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강계의 물 흐름을 살펴보면 북한강수계에서는 소양강댐을 비롯해 팔당댐까지 7개의 댐이 단계적으로 설치돼 있어 전력도 생산하고 서울 경기 지역의 생명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나 남한강 쪽에서는 충주댐이 유일해 수자원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장마철이나 홍수기에 남한강계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미 팔당댐의 물이 만수위에 도달해 있어 수문을 개방하고 한강하류로 방류하고 만다.

■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수중보철거는 시대착오적 과오다.

문재인 정부시절 4대강 정비산업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해 수중보 철거를 시도한 것은 국가적 수자원 관리를 도외시한 단견적인 정책의 과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거환경의 변화와 공업화 정책에 따라 많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하고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의 4대강 정비사업의 수중보해체결정이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얼마나 편파적이고 졸속으로 결정됐는지를 보여주는 지적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수자원관리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2015년 11월 당시 서해안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농업용뿐만 아니라 생활용수까지 부족사태가 발생해 비상물공급대책이 추진된 바 있고 보령화력·태안화력의 발전정지가 예상돼 한강에서 물을 실어나르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서해안 지역에 많은 비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세계 기후 변화는 다양해 예측이 불가능하고 수해로 인한 피해는 지역적 일시적 현상이나 가뭄이나 물 부족사태는 국가적 과제로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에도 남부 호남지역의 2년여에 걸친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지역을 방문해 그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조속한 대책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지금 세계는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파리기후협약체결로 원자력을 택소노미에(Taxonomy:녹색분류체계) 포함시키는 등 범세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해결책이 쉽지는 않다 할 것이다. 

■ 중국의 양대 대수로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에 양쯔강(長江) 하류 장쑤성에서 산동성, 칭다오까지 무려 1,467km의 대수로를 건설해 2013년에 준공했고 2003년에는 양쯔강 중류 허난성에서 북경·텐진지역까지 1,432km의 2단계 수로를 건설해 2014년에 개통했다. 현재 북경시민 2,200만명과 산동성 지역의 주민은 이 물로 농·공업용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까지 해결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와 관계당국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수자원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8군사령관이었던 월턴 워커장군(Walton. H. Walker. 1889~1950)을 경무대로 초청해 화천댐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중공군을 격퇴하지 않으면 장차 서울시민이 사용할 수돗물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화천댐 탈환을 요청했고 이어 미8군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공군부대와 지상군을 대거 투입해 6.25전쟁 발발 후 가장 큰 전과를 기록하고 중공군을 섬멸했다.

이후 화천댐을 비롯한 북한강수계는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젓줄이 된 것이다.

본 기고자는 지금 한강 하류에서 서해 강화지구로 흘러가는 이 한강물을 다시 활용해 국가적인 물 부족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중국의 양대수로나 경인아라뱃길 건설을 경험삼아 경기,충남, 전북, 전남을 연결하는 대수로를 건설해 미래의 국가적인 물 부족사태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아울러 충주호에서 금강계를 연결하는 수로와 섬진강에서 영산강을 연결하는 수로도 건설해 전 국토를 아우르는 수자원고속도로를 추진하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윤석열 정부와 관계부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