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2023년 세계 7대 대한민국 K-건설강국의 위상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LH아파트 철근 누락 적발은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분야 총체적 부실로 낙인, 안전불감증 ‘포비아(phobia)’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발주처의 전관예우는 부실 관리 및 감독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며 ‘이권 카르텔’․‘건설 카르텔’로 지목, 카르텔 타파 바람이 거세다.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으로 불거진 설계 오류가 대두되고 있으나 감리 역시 마음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A기업 B모 부사장은 “기본부터 충실하지 않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고품질, 안전 확보가 가능하겠냐”며 “터질것이 터진 예견된 사고”라고 비판했다.

감리는 설계․시공 상의 오류를 잡아내는 최후의 보루다. 공사감리자는 ‘자기 책임으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제대로 된 업무수행 환경이 아쉬운 실정이다.

발주처는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을 선호하다보니 최상의, 최고의 품질과 직결되기 어렵다. 또한 감리자가 발주처와 시공사의 눈치를 보는 구조이다 보니 제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여기에 감리현장에 배치된 인력 구조는 30-40대를 찾기 어려운 고령화돼 있을 뿐만아니라 현장 인원 투입이 부족한 가운데 감리업무 수행 만이 아닌 각종 서류 작성에 치이고 있기에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가능할까 의문이다.

‘건설현장 제값주고 제대로 품질 확보하기’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가현실화부터 시작인 것이다. 건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선 적정한 비용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은 정작 건설현장은 인건비가 낮은 퇴직자나 고령자, 경력 부족 감리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감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별도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SH공사는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리사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 ‘서울형 감리’를 도입한다고 천명했다.

저가입찰과 전관예우 등 문제해결이 선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리의 감리기구를 도입하는 게 자칫 ‘옥상옥’이 될까 우려되고 있다. 대가를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진 ‘서울형 감리’는 제도 추진이 ‘모델 케이스’냐, ‘또다른 차별을 생산’해 내느냐로 엇갈리고 있어 기다려 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기본부터 충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안전 강화 첩경이다. 사고 발생 후 땜질식 방안이 아닌 미래건설을 위한 기본부터 충실한, 제값주고 제대로 품질 보장받는 방안이 절실하다.

더 이상 안전불감증 공포 속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