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건설현장에 고착화된 전관특혜가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의 붕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1일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조사 및 전관특혜 근절방안 제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경실련은 2021년 3월 29일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등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상당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하고 있었다.

같은해 4월 20일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용역평가 정리 자료를 추가로 제보받아 확인한 결과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결과에 LH 내부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모두 전관 영입업체가 대부분의 규모가 큰 사업을 수주하고 있던 것이다.

경실련은 올 4월 LH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붕괴사고 직후 위 2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붕괴사고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전관특혜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관특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실태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실련이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실태조사를 통해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주요 감사요청 내용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고 규모까지 대형화되는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적용이 불가피함을 제안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직접시공제 정착방안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