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교통·後입주 방식 개발… 교통혼잡 불편 최소화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주택 공급··· 신규 공공택지 지속 발표
올 전국 7만호 이상 공급··· 3기 신도시 부지조성 본격 착공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민 삶의 가장 민감한 것은 ‘내집마련’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관리 만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부천 중동역과 인천 동암역 등 경기·인천지역 5곳이 총 9,422세대를 공급할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입지가 좋은 주변 지역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보는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을 만나 올 공공주택정책의 주요 현황을 들어봤다.

- 공공주택추진단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 공공주택추진단(이하 공주단)은 뉴:홈 등 공공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인 뉴:홈 50만호 공급을 총괄하고 공급효과 조기화를 위해 사전청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홈은 5년간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를 공급하며 사전청약도 올해 3차례에 걸쳐 지난달 1,981가구, 오는 9월 3,274가구, 12월 4,821가구 등 총 1만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17만1,0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를 비롯, 공공택지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신규택지도 발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90곳이 넘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 중으로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우수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교통 및 배후산업 등 입지와 주변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김포한강2(4.6만호), 평택지제역세권(3.3만호) 등 신규 공공택지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

또한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복합 사업과 대규모 전면철거가 곤란한 노후·저층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는 소규모정비사업, 그 밖에 국공유지 개발, 쪽방촌 정비,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을 통해서도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주단은 이러한 업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추진 현황이 궁금하다.
▲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뉴:홈)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공급할 공공분양을 ‘뉴:홈’으로 새롭게 브랜드화했다.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을 위해 공급모델도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장기 전용모기지도 신설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 후 공공에 환매시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하는 유형이며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6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 유형으로, 시세의 80% 수준 가격으로 분양된다.

공급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호는 서울에 공급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향후 5년간 나눔형 25만호(50%), 선택형 10만호(20%), 일반형 15만호(30%)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국에 걸쳐 7만호 이상 공급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뉴:홈 제1차 사전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이 20.5:1을 기록했고 지난달 제2차 사전청약에서 동작구 수방사는 283:1을 기록했다.

이에 내집 마련을 향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주거안정을 위해 50만호 공공분양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3기 신도시 부지조성에 본격 착공하는 등 진행중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신규택지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에서도 사업승인과 지구지정, 신규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공급목표 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3기 신도시 교통불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3기 신도시는 先교통·後입주의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선제적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해 지구계획 승인전 광역교통계획을 확정,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겠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걸렸으며 3기 신도시의 경우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고양창릉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소요됐다.

철도의 경우 상위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병행으로 2기 신도시 철도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철도 3개 노선사업(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고양~은평간 도시철도)은 예타를 통과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해소헤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광명·시흥 등 최근 지구지정된 지구도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신도시 교통시설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 입주시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 2023년 공공주택본부 중점 추진 계획은.
▲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뉴:홈 사전청약 공급계획을 확대해 오는 9월과 12월 2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뉴:홈 1차 사전청약 결과, 국민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을 확인했으므로 올해 물량을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 부지조성을 본격 착수하는 한편, 기발표 후보지의 지구지정 및 광명시흥 등 최근 지정된 지구의 지구계획(안)도 수립하고 공공주택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택지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최초로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기발표 후보지(8.4만호) 중 1만호 지구지정과 함께 신규 후보지도 지속 발굴하겠다.

한편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도입을 위한 법률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 소규모정비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원 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운영,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사업비 융자와 민간재원 활용 시 이차보전 등의 지원도 추진하겠다.

아울러 빈집 정비를 위해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파악 체계를 마련했고 향후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주택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 인건비·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산업계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주단은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서 지속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물가에 연동해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지난 3월 개정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과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