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는 원점서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는 그간 연구개발에 투입된 국가예산이 정확한 목표와 성과없이 방만하게 사용된 실태를 지적한 것으로, 한해 전체 30조원에 육박하는 ‘R&D 카르텔’ 혁파에 시동을 걸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10년 넘게 수천억원을 투입한 연구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물은 특허와 논문뿐이다.

결과물을 토대로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은 전무하고 성과는 쥐꼬리 수준인 한심한 연구개발 관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0년 초기부터 현재까지 토양과 지하수분야 연구개발에만 2천억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었다.

해마다 150억 규모로 토양지하수 연구개발비가 대학, 업계, 연구소 등으로 뿌려졌는데,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살펴보면 1,400억원 정도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나온 결과란 것이 SCI논문 269건, 비SCI 논문 63건, 특허등록 388건이다. 

논문과 특허 등록 지원하는데 수천억을 사용한 셈이다. 

그렇다면 R&D를 통한 기술을 개발해 국내 현장 적용이나 해외수출 실적은 얼마나 될까.

R&D 참여한 업체 등 사업화 성과는 3,079억, 해외수출은 133억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신빙성이 없다.

R&D관리 담당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성과를 수치로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발기술을 통한 계약 체결 내용은 관련 기업의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3년 12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토양/지하수 R&D사업, 우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을 알렸다.

자료에는 A, B사 2개 기업이 쿠웨이트와 싱가포르 정화사업에서 각각 12억, 4억원의 해외수출을 했다고 적시했다.

말미에는 “창의적인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해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5년후인 2018년에는 해외수주 1,000억원 성과 달성”을 제시했다. 

전형적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 스탠스는 물론 뻥튀기 전시행정에 기가 찰 뿐이며, 이에대한 감사원 감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해외수주 1천억원은 어디서도 찾아 볼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세울 성과가 없으니 기업실적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부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연구개발 예산 투입현황, 최종 성과 등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산하기관에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 알려준다는 답변이다.

연구개발 예산을 한해 수백억씩 주무르는 담당자가 사용처, 성과 등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R&D 기획안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예산 따내고, 산학연에 이리저리 뿌려주고 나면 끝인가. 사후관리에 대한 전략 부재에 후속성과를 기대할수 있을까.  

연초부터 환경부 장차관, 실국장들은 환경기업을 이끌고 중동,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외교세일즈를 돌면서 해외진출 지원사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작 중요한 주춧돌인 R&D 기획, 성과관리, 해외진출전략 등이 이처럼 부실한 데 발등에 불나도록 뛰는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이래서 해마다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나눠먹기식 ‘R&D 카르텔’ 혁파에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이유다.   /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