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사고 위험 높은 지점 대상 우회전 신호 등 확산
화물차 과적·차량 불법개조 등 단속 강화··· 소형차량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보편적인 이동 서비스 보장··· 교통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사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이동 수요 증가 상황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국민 교통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실.

본보는 정용식 종합교통정책관을 만나 정부 교통정책의 현황 및 중점계획을 들어봤다.

- 올해 종합교통정책 중점 추진현황은.
▲ 종합교통정책관실은 국가 경제와 민생의 중추인 ‘교통’에 대해 크게 두가지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 국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은 정부가 세심하게 신경쓰는 부분이다.

이미 정부 출범부터 노력했던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맞춤형 이동수단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 성과로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및 23시간 운영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 음주운전, 보행자, 사업용 차량 등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도 강화하겠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이동 수요 증가 상황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

다른 하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인 교통물류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버스·택시 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해 다시금 ‘국민의 발’로서 역할하도록 만들겠다.

또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맞춰 기존 내연기관 중심 교통체계를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버스·화물차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우선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올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께 약속드린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등 친환경 교통 정책 방향이 궁금하다.
▲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설정했으며 특히 교통 부문은 37.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4월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특히 교통 부문은 친환경차 전환 촉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총 450만대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국토부는 운행 거리가 길고 탄소 배출이 많은 버스·화물차·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우선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올해 하반기에는 평택 수소교통복합기지, 인천·울산 화물차 전용 수소충전소 등 사업용 차량을 위한 대용량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또한 지난 2021년 수소버스, 지난해 수소화물차에 이어 올해에는 수소택시에 대해서도 운송 사업자를 위한 친환경 연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 이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도시와 농산어촌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활성화전략이 필요하며 최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된 수요응답형 서비스(DRT)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업계·학계 등과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

- 2023년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사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2027년까지 사망자 수를 50% 수준(2020년 대비)으로 줄여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보행자, 사업용 차량 등 사고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하면서 요인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음주운전은 경찰청과 협조해 휴가철 등 시기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이력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특별단속 실시 결과 전년동기 대비 사고 32.1%, 사망 69% 감소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교차로에서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운전자 의무를 강화했고 특히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 등을 확산해 나가겠다.

화물차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차량 불법개조 등 단속을 강화하고 3.5톤 이하의 소형차량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확대하는 등 사고 위험요소를 관리하겠다.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안전운전, 교통안전 수칙 실천에 온 국민의 적극 동참을 기대한다.

-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위한 정책 방향은.
▲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정부는 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양적 확충과 함께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내·마을·농어촌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등의 24시간 이동, 광역 이동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도 오는 19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교통약자 단체, 지자체, 관련 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 계층 등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이동 서비스 보장을 명문화하기 위해 교통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버스, 여객터미널 활력 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는.
▲ 그동안 버스와 터미널은 국민의 편리한 이동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더딘 수요 회복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고유가 위기 등이 겹치면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 지속으로 인해 보편적인 이동 서비스 제공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버스는 수익성이 낮은 지방노선 중심으로 운영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외·고속버스의 승객 감소는 연쇄적으로 승차권 판매수수료에 의존하는 중소터미널 폐업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버스 서비스의 서비스 질과 안전 수준을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버스와 터미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버스와 여객터미널의 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관련 규제도 개선해 이동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버스와 터미널이 앞으로도 계속 튼튼하고 편리한 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종합 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