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항공로 운영 197억 연료비 절감·탄소중립 가치 실현 앞장
항공안전 민간 전문자문단, 현장점검·사실조사 등 다양한 활동
‘항공분야 탄소감축 로드맵’, 대체항공유 개발·보급 산업부와 협력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가 기간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항공교통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이 기본 전제가 돼야합니다.”

최근 국제선이 정상화 됨과 동시에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열림 사고 등 일부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을 만나 올 항공안전정책의 주요 현황을 들어봤다.

- 항공 재난·풍수해 등 대응 체계는.
▲ 최근 5년간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는 증가 추세, 영향 태풍은 매년 변동은 크지만, 최근 10년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특히 올해 엘리뇨 발달로 한반도 부근 저기압성 순환 강화에 따른 수증기 유입으로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다.

범정부적으로 올여름 호우, 태풍 등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취약지점 사전점검 등의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풍수해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대응반 운영 등을 포함한 대응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다.

항공 분야도 호우·태풍 등 악기상 영향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점검 강화, 신속한 상황 확인·전파, 항공편 결항 등에 따른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단축항공로 운영 지속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교통량 급증으로 인한 비행공역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탄력적 공역운영기법(FUA)을 글로벌 항행계획의 최우선과제로 명시했다.

국내공역도 더 이상 물리적인 공역확대는 곤란한 실정으로 민·군의 공역수요를 충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한 세계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항공기 비행거리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기존 항공로 대비 비행거리를 단축한 단축항공로 17개를 지난 2004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단축 항공로 이용으로 약 197억원 상당의 항공유 1만5,127톤을 절약한 바 있다.

이는 항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였을 뿐 아니라 4만7,756톤의 탄소배출도 저감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가치실현에도 크게 기여했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국내 주요공항과 연결되는 국제노선에 군작전이 없는 시간대에 민간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항공로를 적용하고자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기존 단축항공로는 국토부 관제사와 국방부 통제사간 실시간 협조를 기반으로 운영돼 항공사의 사전 비행계획이 불가능했으나 조건부항공로는 항공정보(AIP, NOTAM)로 등재돼 항공사의 사전 인지가 가능해 비행계획 단계에서부터 연료탑재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조건부항공로 세부운영절차를 마련했으며 대구·김해공항~동남아노선 구간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 후, 올해 안으로 대구·김해공항~동남아 노선 구간을 정규화하고 인천·김포공항과 동남아 노선간 조건부항공로를 추가 적용하기 위해 국방부와 논의 중이다.

국방부와 합의도달 시 인천-남중국 노선은 편당 26마일 단축, 인천-일본 노선 편당 8.2마일, 인천-동남아 노선은 편당 2.5마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행거리 단축시 비행시간 절약뿐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 항공유 절감 등 친환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민·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조건부 항공로를 발굴·확대운영 하는 등 적극적인 단축항공로 운영을 통해 연료비 절감 및 탄소중립 가치실현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 항공안전 민간 전문자문단 운영 계획은.
▲ 올해는 펜데믹 기간 동안 급감했던 항공수요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기를 재가동하고 휴직중이던 항공종사자가 업무로 복귀하는 등 안전 취약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부 감독을 현장 감독 위주로 전환하면서 감독역량 강화를 위해 항공분야 전문가(항공분야 10년이상 경력자, 교수 등)로 구성된 ‘항공안전 민간 전문 자문단’을 지난 4월 3일부터 운영 중이다.

항공안전 민간 전문자문단은 올해 설명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0여회의 항공사 및 주요공항(인천, 김포) 비행전·후 점검, 운항증편 관리와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점검과 사실조사, 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운영방안을 좀 더 보완해 안전관리에 실질적이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인증 기대 효과는.
▲ 국토부는 국내 항공부품제작산업 발전을 위해 고 비용과 개발 및 인증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항공기 제작 외에 빠른 성과창출이 가능한 항공부품 국산화와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입의존 항공부품 중 국내 업체가 개발하고 국토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항공부품을 제작업체에서 지난해 6월부터 국내 항공사에 납품 중이다.

또한 국토부가 인증한 항공부품의 경우, 미국과 2008년도 체결한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 국산 항공 화물용 팔레트, 컨테이너 등 4품목에 대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도 획득했으며 유럽 수출 지원을 위해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항공부품 인증 간소화를 위한 업무약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부품이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국내 제작업체의 개발 수요조사를 거쳐 항공부품 설계·제작을 위한 표준규격(기술표준품 표준서)을 2019년 5종, 2022년 6종을 추가 신설해 현재는 80종이 있으며, 최근에는 항공기 보조전원 배터리, 항공 화물용 잠금장치 등에 대한 표준규격을 추가 마련 중에 있다.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인증·보급 등을 통해 외화절감, 국내 제작업체 경쟁력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항공제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2023년 항공안전정책 추진 방향은.
▲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세계항공운송 8위의 항공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엔데믹과 함께 빠른 항공수요 회복세에 있으며 13개 국적 항공사(소형 포함)에서 394대 상업여객기와 화물기를 운영 중에 있다.

올 하반기에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90% 이상 항공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완전한 회복이 전망된다.

또한 항공기 사용사업체(50여개)에서 200여대, 훈련기관(전문 67, 훈련 23 등 총 90개)·국가 항공기·자가용 220여대 등 총 820여대와 경량항공기 220여대, 초경량비행장치 4만3,000여대가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아울러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첨단산업이 발달한 무역·통상 대국인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산업 경제 발전을 위해 항공교통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항공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이 기본 전제가 돼야한다.

항공안전정책관의 주요임무는 ▲항공종사자 양성과 자격관리 ▲항공기안전인증, 항공부문 탄소중립 ▲항공사업자 및 항공레저 비행체 안전 ▲항공기 항행인프라 ▲국가공역과 교통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정책기획, 제도운영과 개선, 인프라 구축, R&D, 안전감독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올해 항공여건을 고려한 정책방향은 ▲항공산업 회복기 예방안전체계 강화 ▲혁신과 기술중심 정책으로 항공의 질적 성장 추구 ▲글로벌 리딩 역량 강화 등이다.

우선 항공산업의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민관 소통·대화로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 협업과 안전경영의 문화를 만들고 데이터 기반의 예방중심의 항공안전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아울러 국내외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과 대응역량도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다.

국산 항공제품의 수출지원, 무인기 등 상용화 지원을 위한 국가인증 및 기술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항공어젠더 및 기술연구개발을 강화해 국제표준 선도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어 조종사, 정비사, 첨단드론 등 미래항공산업을 주도할 항공인재 양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항공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역량기반훈련체계로 전환시켜 안전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항공분야 탄소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체항공유 개발과 보급계획을 산업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

세계 다섯 번째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제공하기 위한 1차 시험서비스를 완료하고 올 12월부터는 위치정보 신호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2차 항공용서비스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계획은.
▲ 국토부는 위성을 이용한 정밀위치서비스를 전 국토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위성서비스(KASS) 사업의 성공과 연말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UAM·드론·내비게이션 등 중장기적으로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장애물 등의 영향으로 정밀접근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울산 등 계기착륙시설(ILS) 미설치 공항에 올해 말부터 우선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 및 예산 등을 감안해 향후, 전국공항으로 확대하겠다.

또한 산업계 활용확대를 위해 KASS 협력체(Alliance)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지속 협력과 홍보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KASS 1호 항공위성의 성공적인 발사 후 12월부터 KASS 시험을 위한 신호 제공을 시작으로 현재는 최종 위성신호의 품질 시험을 마친 상태이며 신호의 지속성과 정밀성 등 세부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협력해 KASS 인증을 위한 검증작업도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오는 12월 KASS 항공용서비스를 개시하고 전 세계 공지할 계획이다.

올 7월부터 일반인도 KASS의 위성신호를 연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수신이 가능한 2차 신호를 제공해 무중단 서비스체계를 검증하고 성능에 대해서도 최종 확인해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성능검증을 마치는 대로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해 12월부터는 全세계에 세계 5번째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을 개시하겠다.

- 항공안전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우리나라도 중대본에서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

물론 항공산업은 아직 회복 중에 있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항공기구에서도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선 회복단계에서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조종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등 항공안전 전 분야의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 생각한다.

최근 국제선이 정상화 되고 업무강도가 세지면서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열림 사고 등 일부 문제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교각살우(矯角殺牛)하는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 제작사 등 충분한 의견을 들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